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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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총장 조회 179회 작성일 2021-12-06 21:08: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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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 공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재해보상 3 - 공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Harry Kim : 공무상 재해를 신청시, 경위조사서도 기관의 확인만 받게 바꾸어주십시요

11. 공무상 재해신청은 어떻게?

공무상 재해(부상, 질명, 사망 등)이 발생하면 어떻게 신청할까요?
청구시효는 얼마일까요?
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민석쌤이 차근차근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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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천국 : 민석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완전 유익해요^^

'급성백혈병 사망' 부장판사 공무상 재해 인정 / YTN (Yes! Top News)

[앵커]
급성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을 앓다 숨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적된 과로 등으로 병세가 악화해 사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월 새벽.

잠을 자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우재 부장판사는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괴사성 근막염.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나흘 뒤 패혈증까지 나타나며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은 이 부장판사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숨졌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2심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유족이 패소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 석 달 전부터 이 부장판사의 재판부가 다른 곳보다 평균 10~15% 많은 사건을 처리했고, 이 기간에 입술이 부르트고 잦은 기침을 하면서도 일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이런 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세균 감염이 피부가 썩는 괴사성 근막염으로 악화했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지만 2심은 입원 열흘 전부터 가족여행을 다녔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백혈병을 발병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직무의 과중으로 발병한 경우뿐 아니라 이 사안과 같이 기존 질병이 이로 인해 급격히 악화한 경우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이 공무상 재해 가능성을 인정함에 따라 이우재 부장판사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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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dan kim : 이우재판사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하늘 : 우울증을 극복하셨지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법조계를 떠나시거나 최소한 법원에서 나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변호사를 하셨다면 조금 나으셨을까?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가슴이 답답하고 우울증 기왕력이 있습니다. 율사에 대한 동경도 있고요.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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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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