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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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피자스쿨 조회 0회 작성일 2020-08-01 07:35: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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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상식 "사면을 받아도 음주운전 기록은 남습니다" 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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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음주운전, 살인 행위...초범부터 엄벌"...청원에 직접 답변 / YTN

[앵커]
유명 배우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휴가 나온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6만여 명이나 동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변에 나섰는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이 될 수도 있다며 초범부터 처벌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일,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인 뮤지컬 연출가 황민 씨가 구속됐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함께 탔던 뮤지컬 단원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황 민 / 음주운전 사고 피의자(지난 4일) : 제가 다 잘못한 거고요, 음주 운전한 거고요. 아까운 생명 잃게 돼서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보다 앞서 부산에서는 휴가 나온 20대 장병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구가 음주 운전으로 '친구의 인생이 박살났다'며 엄벌해달라는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고, 26만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청원에는 해당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차관이 답변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2만 건 가까운 사고가 났다며, 살인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음주 운전자 재범률은 44%,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비율도 20%에 육박할 정도로 습관적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문 대통령은 동승자 처벌과 단속 기준 강화 등의 대책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면서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처벌과 사후 교육 강화 등 대책을 더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임성호[seongh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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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 전재산 몰수 합시다 술쳐먹은건 왜용서하는데
박규선 : 드디어 우리 나라가 변화하는군요. 음주 30년가까이 강화하라는 말들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제서야 변화하는군요. 그동안의 미온적 조치를 넘어서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성호 : 술처먹고 운전쳐할생각 말고 대리를불러!
운전한다는자체가 예고살인에한가정 박살내겠다는거자나!
벅스엔드림 : 음주는사형시켜라 초범이고 나발이고 3대를 사형시켜라
MinKook DaeHan : 역시 사건의 근본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천지암 박수무당 : 꼭 그렇게 해야됨. 역시
문빠. 최고 대한민국
더블어최고 무조건 살인적용
징역형 받으시길
ch ef : 이리 될줄 알았음
QuOvi Paran : 당연 기본 최소 5년 벌금 5천부터 시작해야되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 : 그러면 뭐해... 광복절때 마다 음주운전 범죄자들 다 특별사면으로 빨간줄 지워주는데 뭐... 특사나 폐지하는게 빠를듯...
김민준 : 법이 범죄를 부르는 한국.

음주운전 구제 상식 "특별사면 음주운전은 제외입니다" 200102

다시,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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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라슈 : 음주운전 특별 사면없다고?그딴게 어딧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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